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평균 6.4%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월세를 내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가구의 주택 보수를 지원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액(월)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의사항: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보수 범위	수선비용	수선 주기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참고사항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필요 서류 지참

3.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소득, 재산 관련)

복지로 웹 사이트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소득, 가구원 수, 주거 형태 등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확인: 수급자격은 정기적으로 확인되므로, 자격 유지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 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 수급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나요?
A: 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선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A: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별도로 산정되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전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