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2024년을 맞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변경사항, 그리고 2025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변경사항
2024년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 2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기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 수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 산정 예시입니다.
| 구분 | 사업주 지원 | 근로자 지원 |
|---|---|---|
| 고용보험 | 월 24,840원 | 월 19,440원 |
| 국민연금 | 월 97,200원 | 월 97,200원 |
| 총 지원금 | 월 122,040원 | 월 116,640원 |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전망
2025년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보수 기준 추가 상향: 28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1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장: 최대 48개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2025년 초에 발표되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장회원 선택 → 약관 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신규가입 시 ‘성립신고’, 기가입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5
- 방문 신청:
-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갱신: 지원 조건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지원금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기간 중 근로자의 급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Q: 기존에 가입했던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Q: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네, 10인 이상이 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Q: 두루누리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개선된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