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조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변경사항과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2024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가입자 조건: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주의사항: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필요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지원금 조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 선택
-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 클릭
- ‘월별 지원내역’ 또는 ‘가입자별 지원내역’ 확인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조회 기간 설정
-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2024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 산정 예시
구분 | 사업주 지원 | 근로자 지원 |
---|---|---|
고용보험 | 월 16,000원 | 월 16,000원 |
국민연금 | 월 72,000원 | 월 72,000원 |
총 지원금 | 월 88,000원 | 월 88,000원 |
주의사항 및 팁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갱신: 지원 조건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지원금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준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다음 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기간 중 근로자의 급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Q: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네, 10인 이상이 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Q: 두루누리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Q: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36개월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6개월까지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과 조회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