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 온라인 방법부터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방법, 그리고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
  4. 의료기관 중 일부
  5. 체육시설 중 일부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온라인 방법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발급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클릭
  4. 취업 예정 기관의 시설 ID와 검증번호 입력
  5. 신청 내용 작성 및 확인
  6. 발급 완료 후 출력 또는 파일 저장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으로도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요청서 준비
  2. 아동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증 또는 허가증 준비
  3. 본인 신분증 지참
  4.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방문 및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
  2. 취업 예정 기관명 기재
  3. 동의 날짜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성범죄 경력조회 범위

성범죄 경력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취업 범죄경력조회 주의사항

취업 범죄경력조회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채용 전에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조회 결과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조회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조회 결과를 채용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주요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내용
조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예정자
조회 방법온라인(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오프라인(경찰서 방문)
필요 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분증, 기관 인가증 등
조회 범위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등
주의사항채용 전 조회, 비밀 유지, 대상자 동의 필요, 목적 외 사용 금지

출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타인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Q: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A: 일반적으로 조회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3. Q: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A: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Q: 외국인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인가요?
    A: 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도 조회 대상입니다.
  5. Q: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회를 거부하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6. Q: 자원봉사자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인가요?
    A: 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회 대상입니다.
  7. Q: 성범죄 경력 조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온라인으로 조회할 경우 무료이며, 오프라인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성범죄 경력 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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