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작성 예시 (+제출 대상)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문서는 주택 구매 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법, 그리고 제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는 문서예요. 이 계획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거래
  2.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거래
  3.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 (금액 무관)

특히 비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제출 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계약 후 2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구성

  1. 제출인(매수인) 정보
  2. 자금 조달계획
  3. 조달자금 지급방식
  4.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1. 자기자금 항목 작성:
    • 금융기관 예금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증여·상속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2. 차입금 등 항목 작성:
    • 금융기관 대출액
    •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사채
    • 그 밖의 차입금
  3. 조달자금 지급방식 작성:
    • 계좌이체 금액
    •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4. 입주계획 작성:
    •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중 선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다음은 간단한 작성 예시입니다.

text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100,000,000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50,000,000원
④ 증여·상속: 200,000,000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0원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300,000,000원
⑦ 소계: 650,000,000원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00,000,000원
⑨ 임대보증금: 50,000,000원
⑩ 회사지원금·사채: 0원
⑪ 그 밖의 차입금: 0원
⑫ 소계: 350,000,000원

⑬ 합계: 1,000,000,000원

주의사항

  1. 현금은 가능한 적게 기재하세요. 많은 현금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대출금액은 현실적으로 작성하세요. DSR, LTV 규제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증여나 상속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4. 공동명의 취득 시 명의자 수만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조사

자금조달계획서는 세무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탈세 의심자를 선별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한 작성이 매우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자금조달계획서는 pdf나 hwp, 엑셀 중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보통 pdf나 hwp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한 뒤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2.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집니다.
  4. Q: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조달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A: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므로 약간의 차이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5. Q: 증여받은 자금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증여·상속’ 항목에 기재하고,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6. 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작성과 제출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7.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제출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과 상담이 필요해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작성으로 불필요한 의심이나 조사를 피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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