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2025년을 앞두고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어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 확립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기간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어업인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어업인 단체: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어업 형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의무 이행: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주의할 점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혼합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서 작성: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행계획 제출: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합니다.
- 심의 과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대상자 선정: 2025년 1월 중 지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의무 이행: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최종 점검: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
- 직불금 지급: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 통장 사본
지원 금액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지원 금액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어선 규모 | 지원 금액 |
|---|---|
| 2톤 이하 | 150만원 (정액) |
| 2톤 초과 | 최대 9,250만원 |
2톤 초과 어선의 경우,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 10톤 이하: 75만원/톤
- 10~20톤: 70만원/톤
- 20톤 초과: 65만원/톤
단,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요.
의무 사항 및 준수 조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어업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 선택 의무: 다음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
-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 어선감척 협조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쓰레기 수거
- 기타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또한, 연간 최소 60일 이상의 조업 일수를 충족해야 해요. 단, 2024년부터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예: 오징어)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어업경영체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
-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연간 조업 일수가 60일 미만인 어선 (단,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주 어획 어선은 30일 이상)
제도의 효과 및 중요성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수산자원 보호: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 어업인 소득 안정: 자원 보호 활동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공익기능 증진: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어업인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해요.
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직불금은 의무 이행 기간(2025년 2월~9월) 이후, 해양수산부의 최종 점검을 거쳐 2025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총허용어획량(TAC)이란 무엇인가요?
총허용어획량(TAC)은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와 다른 수산직불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제도예요. 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은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 및 접경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이행 기간 동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의무 이행 기간 동안에는 제출한 이행계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해요. 총허용어획량을 지키고, 선택한 의무 사항(예: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조업 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점검에 협조해야 해요.
결론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수산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